기로에 선 전국민 지원금…송영길·홍남기, 한 명은 다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입장해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고위당정협의(고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 지급을 위한 정치적 포석은 놨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당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 산자위의 3조5460억원 증액안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관심이 쏠렸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현행 소득하위 80%) 확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며 전국민 지급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이날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치적 포석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송영길(민주당)·이준석(국민의힘) 대표 만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재원을 활용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를 검토한다“(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근거로 야당과 기재부 동시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증액을 했으니, 전국민 재난지원도 이제 얘기를 하자는 쪽으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번 주 내 처리가 정치권의 도리다.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협력해달라”며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당·정·청이 우리 당 원내지도부에서 만든 소상공인 지원 강화안에 대해 진정성 있게 협의한다면,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론 차원이지만,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 대표 발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전 국민 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하면 기재부 설득이 한결 수월해질 것”(수도권 재선)이란 반응이 나왔다. 다만 지도부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야당을 먼저 설득해 기재부를 압박하는 식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시 설득이 현실적”이란 말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완강한 반대를 누그러뜨려야 하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는 의미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3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주변에 홍 부총리에 대해 “돌쇠 같이 일만 하는 사람, 잘 달래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예결위 소속 의원은 “22일까지 결론을 내는 걸 목표로 어떻게든 설득할 것으로 본다. 파국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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