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선거도, 백신도 언론탓…여론통제 속내 드러낸 與

◆ 언론통제법 논란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의 소위 통과가 임박했다. 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언론중재법을 숙고 없이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칫 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가 '가짜뉴스'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음 법안 소위 개최 날짜와 관련해 "오는 27일 화요일에는 열어야 한다"며 "2~3주째 논의를 못했으니까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그 주 화·수·목요일 모두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야당과 계속 만나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견을 좁혀가는 정도에 따라서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고,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16일 소위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무게를 실었으나 이달곤·최형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소위가 취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규제법에 대해 "언론개혁으로 포장한 언론장악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사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배상액 산정 등을 '독소 조항'이라고 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여권의 태도가 매우 노골화되고 있다"며 "정작 가짜뉴스는 청와대발로 끝없이 발설돼 왔는데 엉뚱하게 국민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가짜뉴스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독소 조항들은 자칫 의도와 달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과잉 입법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언론을 길들이고 편 가르기해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징벌하고 싶은 '잘못된 보도'란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점을 꼬집는 '옳은 소리'임이 틀림없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지난 9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언론 탓은 당내에서도 자성론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다. 검찰개혁, 재보선 패배, 부동산 실정 등 주요 정책과 국면마다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 '악의적 보도'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보도를 두고 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언론의 지적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보도는 '침소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해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란 보도가 잇따랐다. 이를 민주당은 과장 보도로 봤지만 임대차3법 영향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물건이 많아지면서 실제 전세난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시급하던 지난해 말에도 민주당은 언론 탓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는데도 정부 대처에는 문제가 없고 언론이 백신 수급을 왜곡·과장 보도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신 수급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 국면에서도 민주당은 "언론을 믿지 말라"며 야당의 우세를 전망하는 언론을 탓했고,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일부 의원들은 편파 보도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언도 언론 탓으로 돌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엉덩이 한 번 툭 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언론이 의도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보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한 진선미 의원도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매번 놀랍다"고 했다.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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