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발언’ 윤석열 직격 “국가관 우려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의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분이 국가의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라며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라며 “전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며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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