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오명, 윤석열 책임져라"…尹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14/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결과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여권에서 '윤석열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라"고 받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법무부에 접수되자 대검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절차적 정의'을 따지며 사실상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후 여당 대권주자들의 비판도 윤 전 총장을 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며 "그는 조연이 아닌 주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보다 더 치밀하고 저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 밝히지 못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MBC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는 등 (시간을 끌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책임이 크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철저히 감찰할까 걱정돼 사건을 수사권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고, 임은정 검사도 교체한 후 무혐의처리했다"며 "이게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란 말인가"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 자체를 부정한 발언도 나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를 두고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를 견디신 한 전 총리님의 육성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 밝혔다.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의 화살촉이 자신을 향하자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그는 "(여권이) 한 전 총리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감찰 결과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 속을 것이라 착각하고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이다.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이라며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다.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결국 한 전 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며 "한 전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 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시라.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시라.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원 등 '물증'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물증과 별개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를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건을 고강도 감찰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