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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미국 통신기업이 사용 중인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19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1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자국 내 퇴출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미국 통신기업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장비를 들어내는 비용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장 대행은 "이들 장비는 외국에 의해 조작, 파괴, 통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장비를 뿌리 뽑을 때까지 네트워크, 기지국, 라우터를 평가하겠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FCC는 지난해 9월 중국 장비를 제거·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보상금이 18억3천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FCC는 지난해 6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재고를 요청했지만, FCC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단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미국 통신기업은 83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업체 장비 구매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3월에도 FCC는 화웨이와 중싱통신을 비롯해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FCC는 지난달에는 이들 중국 업체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고 기존 승인 철회도 가능하게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FCC는 이날 보상금 규모를 확정하면서 보상 대상 범위를 200만 명 이하 고객을 보유한 기업에서 1천만 명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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