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도봉구 부동산 중개업자 면담…"임대차법으로 서민 고통 커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윤 전 총장 측이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방진기 공인중개사협회 도봉지회장을 만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부작용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윤 전 총장 측은 전했습니다.

도봉구는 노원구, 강북구와 함께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방 회장은 윤 전 총장에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잘못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서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의 혼란이 가중돼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고 윤 전 총장 측은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정책은 복잡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진=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제공,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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