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규제가 비트코인의 앞길을 막지 못하는 이유

[블록체인 핀테크월드] 지난달 중국에서 지금까지 전례 없는 비트코인 단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채굴 금지 조치가 실제로 집행됐고 시중은행들을 불러모아 비트코인과 관련한 개인 간(P2P) 거래와 같은 모든 행위도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 비트코인 고액 보유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에 더해서 인플루언서들의 계정까지 차단 조치했다.

중국 뉴스에 더해 영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자국민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6월 중순 4700만원 선을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30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 자유 민주주의 헌법과 인터넷이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박멸될 수 없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보았을 때 중국의 규제 뉴스가 비록 단기적 악재임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강화시키는 명확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첫 번째로 중국의 조치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의 탈중국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계 거래소 등 역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금융시장 인프라스트럭처의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성숙의 핵심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 금지, 중국만 가능

위의 대전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특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의 분산원장(블록체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서 규정된 룰에 의하여 비트코인은 자가 발행된다. 은행과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주체가 운영하고 발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며 손톱만 한 USB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의 P2P 거래를 막을 수 없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2021년 6월 중국 정부가 단행한 비트코인 전면 채굴 및 거래 전면 금지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정부의 조치는 중국 내 비트코인의 대중 확산을 막는 조치일 뿐이다. 마치 인터넷 검열 속에서도 가상사설네트워크(VPN)를 사용하면 '서구의 불온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다.

비록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분산원장의 감사(작업증명) 역할을 지금껏 중국에 위치한 수많은 컴퓨터(채굴자)가 수행해왔을지라도 앞으로 중국 밖 수많은 지역의 컴퓨터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위안화의 P2P 거래가 금번 조치로 인하여 위축될 수 있지만, 은행의 감시망 밖에서 현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경우 비트코인의 대중화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대중화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장기 전망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유재산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거대한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만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한 인구가 500만명에 육박하며 사유재산과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자유헌법을 갖고 있다. 거래소 폐쇄도 500만 유권자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이 과중한데, 중국과 같이 거래에 대한 전면금지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헌법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인터넷 두 가지를 인류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의 탈중국화

어떠한 극단적인 규제도 비트코인을 없애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강력한 규제 조치는 사실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뉴스다. 첫 번째로 최근 규제 조치들은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금융자산군이라는 것을 주요국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비트코인은 통치의 근간인 공산당 이념뿐만이 아니라 외환 유출 통제 등 국가의 기본적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 오히려 지난 6월의 전격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마치 인터넷 검열하듯 감시 조치만 하는 '관용'을 보여줬다는 것은 당국이 비트코인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와 같은 소국의 법정화폐로 선포되기까지 했다. 반대파의 결집과 세력화를 비밀리에 지원하는 자금줄로 쓰이기 충분한 규모이며, 반정부 성향 인사들의 막대한 재산 도피와 유동화를 받아내기에 충분한 규모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SNS 계정이 차단 조치된 인플루언서 집단의 경우 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성향이 다분한 젊은 거부들로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에 큰 위험 요소로 비칠 것이다. 즉 최근의 주요국 규제 뉴스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해커들의 장난감'이나 '튤립'이 아닌, '금융자산'이자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국가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호재는 비트코인 채굴의 탈중국화다. 중국의 채굴 금지로 인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검증(PoW) 총량, 즉 해시레이트가 급감하였고 중국의 채굴업자들로 추정되는 고래들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중국에서 급감한 해시레이트는 결국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종전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중국 채굴자들이 담합을 하였을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했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해시레이트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지금의 경우 특정 국가에 의한 담합은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의 채굴 금지는 순간적인 대량매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고도화 토대가 마련됐다

중국 소재 거래소의 폐쇄와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역외 거래소 이용 금지 조치 또한 비트코인에 장기적인 호재다. 거래소는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 중 하나다. 당국은 거래소의 매매 행위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시장 가격 형성의 공정함을 기할 수 있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담보되었을 때에만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기관들의 투자가 용이한 간접 상품이 승인받을 수 있으며,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시장은 가격 형성 과정의 공정함을 담보할 수 없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역외 거래소와 규제 공백지대에서 자전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중국계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커서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폐쇄 및 금지 조치는 결국 관리 감독이 되는 거래소들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며, 간접 투자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 등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지난달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 뉴스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심화되고 또 시장 내 회의론이 다시금 득세하였으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다. 전 세계가 규제를 통해 비트코인을 없애거나 대중의 보유 및 매매를 금지할 수 없기에 중국의 전격적이고 극단적인 금지 조치는 결국 비트코인이 '튤립'이 아닌 대안적 금융 시스템이자 무시할 수 없는 금융자산이 되었음을 방증한다. 또 중국에 70% 이상 집중돼 있던 채굴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짐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 감사 역할을 하는 '채굴자'들의 담합 리스크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규제로 인하여 종전에는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역외 거래소 및 중국계 거래소들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금융상품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즉, 필요한 초석이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6월 중국 등 주요국의 규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것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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