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일본의 국제법 왜곡…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적 권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 기념 출간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적 권원©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의 법률적 원인인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을 선제적으로 규명한 책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이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을 기념해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적 권원 2'을 펴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을 뜻한다.

책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을 비롯해 Δ오시진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 Δ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Δ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Δ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Δ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Δ이성환 계명대 인문국제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독도주권과 일본의 권원 주장의 계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에서 식민주의의 개념을 살펴보고 식민주의에서의 영토취득 방법을 독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오시진 삼육대 조교수는 '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주권문제에 주는 함의'에서 국제판례에서 영토 권원의 법리를 설명하고 국제판례에서의 공통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이성환 계명대 인문국제학대학 교수는 러스크서한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을 통해 독도주권을 살폈다. 러스크서한은 1951년 8월 10일 미국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이다. 1951년 9월8일에 열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국제법을 왜곡한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이 책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적 권원2/ 도시환 외 6명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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