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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가 야당의 정정 발표로 사실상 번복됐습니다.
두 당 대표는 오늘(12일) 만찬 회동 이후 양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구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는데,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선 지급 기준을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대표가 만찬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2차 추경의 접점을 찾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이 불거져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환영과 우려 논평을 내는 등 저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재난지원금 합의는 양당 수석대변인의 발표 1시간 반 정도 만에 국민의힘의 정정으로 사실상 번복됐습니다.
황보 대변인은 오늘 밤 9시 40분쯤 기자들에게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 소상공인 지원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부 반발에 부딪힌 이 대표가 합의를 번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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