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실현하고 불로소득 차단한다"

토지공개념, 주택임차 전담 주거법원,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등

[신간]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주거복지를 실현하며 불로소득을 차단한다"

신간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된다. 경기연구원이 기획한 이 책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천사에서 "건전한 사회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며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 간 격차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책은 부동산 정책을 크게 Δ토지정책 Δ주거정책 Δ도시정책 Δ지역 및 국토정책으로 나눠 다룬다.

◇ 토지공개념 실현과 주택임차 보호하는 주거법원 도입

토지정책에서는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포함한 자연물은 인간이 생산한 일반 물자보다 공공성이 높다는 뜻이다.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시장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도 토지 보유와 이용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Δ이자 공제형 전략 Δ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전략 Δ점증형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를 완성하기 위해 토지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자 공제형 전략은 땅값은 유지하면서 토지 불로소득만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순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점증형 전략은 말 그대로 세율을 서서히 인상해가는 방법론이다.

주거정책은 Δ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편 Δ 임대차 보호를 위한 주거법원의 도입 Δ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의 의무인 주거권을 민간시장에 맡겨 주택공급과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기본주택은 보편주의 주거정책이다. 주거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인식 전환하자는 관점이 녹아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자는 것.

사회주택은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주택공급 정책이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정부로부터 금융지원, 조세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주택도 공공성이 강하면 사회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저자들은 사회주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화 전달체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주거와 관련한 분쟁과 소송을 전담하는 주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거법원은 임대차 3법 도입 시행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임대차 분쟁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도시 및 국토정책…시민체감형 르네상스사업과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공저자들은 도시 및 지역 차원의 공간정책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체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은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균형 잡힌 개발방안이다. 쇠퇴지역을 복원하는 지역르네상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의 핵심지역을 도시혁신사업을 통해 양방향적으로 도시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생물학적 성 구분에 기초를 둔 배타적 도시가 아니라 포용적 성평등 도시를 지향한다. 또한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고 현실적 문제해결과 전략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함께 꾀한다.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는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개발이익 환원은 환수를 넘어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 격차와 같은 공간 불평등 문제와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안 된다. 이것은 공저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들은 지역 편중이 지역 불균형과 불공정을 더 악화시키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공저자는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런 정책들은 그리스가 낳은 유명 건축가 독시아디스(1913~1975)가 제창한 '다이나-메갈로폴리스 도시구축전략'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이나-메갈로폴리스 도시구축전략에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으로 한 인구의 분산방안이 담겼다.

신간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는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며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과 강식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이태경 부소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이지욱 기본주택사업1부장,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홍경구 단국대 교수, 가천대 이상경 교수, 김재철 부교수, 임동근 한국교원대 전임연구원, 강명구 서울시립대 교수, 정창무 서울대 교수 등이 함께 썼다.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이상경 외 지음/ 시공사/ 1만8000원.
ar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