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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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만약 저였다면 그 이후에는 최소한 권한을 활용한 어떤 부정부패도 없게 했을 것입니다. 또 본인 권한을 활용한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직격탄'을 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구속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것을 두고 "좀 더 철저하게 사전적으로 봉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윤 전 총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의 친인척이 공적 권한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뭔가를 시도하거나 주변 유혹, 유인에 넘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 장모가 되시기 전에 벌어진 일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일단 장모가 된 상태에선 검사는 공직자로서 친인척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가족 문제 역시 친인척 비리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희 형님께서 시정과 관련 어떤 공직자에게 지시도 하고 폭행도 하고 누구는 징계하라, 이런 것을 인사팀에 요구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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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형님이) 아예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다가 갈등이 발생했다"며 "형님이 이것을 뚫어보려고 하다가 어머니에게 (이 지사한테 대신) 전화해라, 협박도 하고 본인(어머니)이 집에 못들어가셨다"고 말했다.
당시 공직자를 그만둘 각오도 했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이 지사는 "친인척의 시정 개입, 이권 개입을 막지 않으면 나중에 더 불행해질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만큼 공직자의 공적 권한에 관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에서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여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재단 관계자 중 1명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돈을 받을 때까지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뿐이라는 취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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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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