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지만 재정의존증 심화…선별지원 기준 등 논란 불가피 [2차 추경]

사상 최대 33조원 추경…초과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등 활용

GDP 1.7% 투입, 소비 등 내수 진작 기대…효과는 ‘단발적’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은 우리경제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에 발맞춰 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영업제한 등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취약계층 지원과 백신 구매를 포함한 방역 비용도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제의 재정의존증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기준 및 소상공인 손실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과 격차 해소, 경제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고 추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득 하위 80%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상생지원금 ▷최대 30만원의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 ▷소상공인 1인당 100만~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장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이 마련됐다.

33조원의 세출 추경은 역대 최대다. 재원으로는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 31조5000억원과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기금 재원(1조8000억원) 등을 활용하며,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밀히 약 32조원의 초과세수 예상분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올해 세수와 수정 예상액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 과소 예측의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 세수가 늘어나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올해 96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국가채무 등 재정의 개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가 90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72조2000억원)보다 20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846조9000억원)보다 117조원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47.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지난해 기준 GDP의 1.7%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입해 당장의 소비 등 경기진작 효과는 기대된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으로 단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올해 정부 총지출이 604조7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600조원대를 기록하면서 경제의 재정의존도는 더욱 커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하고,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집행 세부기준·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 및 선별 기준 등을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 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한 점에, 안 곳에 초집중한다는 의미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자세로 올해 방역극복, 경기회복, 경제도약을 향해 전력질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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