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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靑기획사정·원전·김학의출금…檢 권력수사 팀장 '싹'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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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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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을 전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권력 사건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중간간부)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발령은 다음 달 2일이다.

현재 권력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부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변필건(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49·연수원 32기) 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밀려났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상현(47·33기) 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관련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사한 임일수(45·33기)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에 임명됐다.

특히 이들은 모두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 법무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예정인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날 인사를 내면서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사건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것을 우려한다. 현재 대검찰청에는 월성 원전 사건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올라가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이번 인사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前進)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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