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서 사회 첫발 나서면 1000만원”...광주시, 적극 지원키로

광주 북구 꿈나무복지관 내 장난감 도서관에서 북구청 여성아동과 직원들이 장난감 무료배달 서비스를 신청한 세대에 배달하기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8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건물 옥상에서 고교생(17)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학생은 보육원에서 살고 있었다. 당시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한 확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점이 거론되었다. 학생은 자립 1년을 앞두고 있었다. 보육원의 아동들은 퇴원후 부딪히는 ‘자립’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광역시는 23일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독립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립정착금은 전액 시비이다. 광주에서 매년 자립정착하는 연령에 도달하는 이는 100여 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광주시가 23일 이처럼 아동과 여성·가족과 관련한 분야의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1012개소)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실제 적소에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로 매월 5만원씩 보육비(반별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비(1인당)도 2만원씩 지원한다. 어린이집 급식의 질도 개선한다. 1인당 1일 급식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복지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정착금도 이달부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려서 지급키로 했다. 현재 광주시 서구에서만 운영하는 두 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재 출산지원금도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달부터는 산후조리 공공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산모에 대해 최대 5회(총 20시간) 이내에서 산후건강관리 서비스와 이용료일부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산후건강관리사(50명)를 양성했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까지 2년간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여성가족복합센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어린이 상상 놀이터’를 세우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안전 불안요소들을 해소하여 여성이 존중받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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