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200조 빚과 자산 과열 ‘경고’…“서울 집값 고평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올해 1분기 기준 가계+기업 부채 GDP 2배 규모

금융불균형 심해지면 성장률 -0.8% 밑까지 떨어져

대내외 충격까지 오면 주택 가격 큰 폭 하락 가능성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규모로 불어난 민간 부채와 자산시장 과열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금융 불균형이 심해지면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0.8% 아래로 떨어지며, 주택 가격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연체율도 2.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한은의 분석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돈줄 조이기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빚내서 투자’ 등에 더이상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은은 22일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명목 지디피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16.3%라고 밝혔다. 명목 지디피는 1분기 기준 1954조원이며, 민간신용은 가계(대출금, 정부융자)와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부채를 합한 것으로 총 4225조9천억원이다. 가계신용은 2045조원으로 지디피 대비 104.7%다. 기업신용은 2180조9천억원으로 지디피 대비 111.6%다.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다중채무, 저소득·저신용인 취약계층 비중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6.4%였다. 표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고 DSR 대출자’ 비중은 13.5%다. 저금리 기조로 채무상환 부담이 줄고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시행되면서 연체율은 취약차주 6.4%, 고 DSR 대출자 0.8%다. 그러나 앞으로 연체율이 크게 뛸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들은 변동금리 대출 보유 비중이 높고, 금리 인상시 신용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는 2.0%포인트, 고 DSR 대출자는 0.3%포인트 각각 연체율이 올라갔다. 최근 한은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저금리는 자산 시장의 위험한 투자를 돕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한은은 이날 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과도한 투자는 금융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실물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10% 확률) 지디피 성장률이 -0.75%(연율 기준)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취약성도 강해졌다. 한은이 이날 산출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58.9로 2008년 9월(73.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와 비교해서는 1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 걱정도 나왔다. 한은은 장기추세와 소득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 지표를 보면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실제보다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때 대내외 충격이 있으면 주택 가격이 큰 폭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주택 가격의 하방리스크(House price-at-Risk)가 지난해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이후 암호(가상)자산 가격의 급상승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한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을 약 50조원으로 추정할 때 전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아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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