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위챗에 트럼프보다 엄격 조치…“개인정보보호 조치 없으면 금지”

트럼프의 금지 명령 푼 줄 알았는데…

상무부, 소환장 발부해 협상ㆍ금지 결정

동맹국에도 같은 조치 논의 시작

“표적에 중국 앱 오를 가능성 높아”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위챗 등 중국의 인기 애플리케이션이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해외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간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위챗 등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토록 한 행정명령을 취소했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상무부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검토를 수행토록 했다. 결과적으론 틱톡 등이 ‘안전한 앱’이라는 게 판명되지 않으면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들 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후 앱 운영업체와 미국 내 사용조건을 협상하거나 앱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목표는 중국·러시아 등 적국이 다량의 개인 정보·독점 사업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이 미 공무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기업 스파이활동에 이들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많은 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이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하는 걸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궁극적으론 금지 대상 앱을 동맹국도 동의하는 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어떤 앱을 겨냥할지 정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앱이 중국 혹은 러시아 같은 적국의 군사 또는 정보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먼도 장관이 특정 앱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정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관보에 게재할 권한이 있다고 상무부 대변인은 전했다.

앱 운용 업체는 30일 안에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로이터는 상무부의 표적에 중국의 앱이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미·중간 갈등 고조 상황에서 미국인이 사용하는 중국 앱의 수를 두루 감안해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삼은 위챗·틱톡과 다른 8개 앱을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이 은행· 통신에 사용되는 앱과 소비자를 포함한 사업용 앱에 적용될 거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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