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생산인구 감소, 유럽은 재정부담 줄이려 정년연장 추세

日, 올 4월부터 사실상 70세로… 유럽, 연금 지급시기 늦춰 대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독일·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최근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령자의 은퇴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70살 정년 퇴직 시대를 열었다.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5년 더 늘린 것이다. 일본 기업·기관들은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종업원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재취업 혹은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66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이미 33%에 달한다. 가전 판매점 노지마의 경우 최장 80세까지 일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으로선 숙련 직원의 기술·생산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젊은 직원을 새로 뽑아 교육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국가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28.9%·4월 기준)이 세계 최고인 반면 15세 미만 아동 비율(11.9%)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년으로 보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정년을 늘리고 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연금 개시 시점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핀란드는 늦게 은퇴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도 65세인 정년을 오는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군인·경찰 등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정년을 없앴다. 재계 관계자는 “프랑스 등 유럽에선 청년 실업이 정년 연장 때문이 아닌 저성장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년에 대한 젊은 층의 저항이 작다”고 말했다.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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