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추경까지 여야정 ‘동상이몽’

서로 다른 입장속 열리는 6월국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당 포기

정부, 추경 규모도 야당과 의견일치

2차 추가경정예산, 손실보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등 현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모두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6월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손실보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등 6월 국회 현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모두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각 주체별로 강조하는 현안이 다른 만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추경을 제외하고, 대부분 안건이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경은 당정보다 정부와 야당 사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30조원 가량에 이르는 추가 세수 대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해 폭넓은 지원을 하자는 여당 입장과 달리 정부는 이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야권과 결론적으로 입장이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리면 30조원 안팎에 달하는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국면 내내 반대해온 보편지급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경 자체는 6월 말 제출이 유력하다. 다음주 중 윤곽이 일부 드러나고,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되면, 일부 진통을 남기겠지만 추경 자체는 통과해 빠른 지원을 모색할 전망이다.

여당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확장재정기조를 강조한 만큼 정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여당이 포기하면서 추경까지 기재부가 반대하게 둬선 안 된다는 주장도 여당 일각에서 생겨났다.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서비스법과 재정준칙은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두 안건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여당도 야당도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추경, 손실보상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만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태다.

특히 재정준칙은 확장재정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논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릿빚은 6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 시점에서 국가채무 상환없는 추경 편성과 재정준칙은 철학적으로 대치된다.

홍 부총리가 앞서 강조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은 일부 진통이 예상되지만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야당이 부동산 해법으로 주장해온 일종의 공급대책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지체된 측면이 크다. ‘너무 늦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정도의 비판은 뒤따를 수 있어도 법안 자체는 일부 고성이 오간 뒤 통과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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