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측 오차 줄이려면 심의 길게…집행 기간 줄여 추경 대체해야”

'예산 집행 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논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예산의 예측 오차를 줄이려면 심의는 길게 하고, 집행 기간은 짧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예산집행 기간을 줄이는 것이 잦은 추경 편성을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안중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제1저자)과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예산 집행 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자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예산집행 기간 증가는 불용액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집행 기간이 늘어나면 집행 관료는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우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집행 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국회의원이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어 불용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예산 집행 기간의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07∼2018년 이뤄진 총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그 결과, 예산집행 기간이 증가하면 불용액을 늘리는 효과가 줄이는 효과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 심의 기간이 줄어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제한되거나, 예산 심의 기간 중 경제위기, 신종 전염병의 창궐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불용액이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자들은 "예산 결정 및 집행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예산 집행 기간을 지금보다 줄이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예산을 수시로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들어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가중으로 추경 편성이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예산집행 기간을 줄이는 것이 잦은 추경 편성을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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