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협 "비급여 없애려면 저수가 구조부터 개편해야"

[라포르시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4일 통제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급여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정부의 관리 영역으로 보고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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