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美 대북정책 힘 실었지만 ‘북핵문제’ 제자리

G7 공동성명서 “외교적 노력 환영”

“대북 제재 이행 촉구” 여전히 강조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촉구가 함께 명기됐다. G7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호소에도 북한·북핵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G7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이 관련 파트너들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골격이기도 하며 이와 유사한 내용은 한미공동성명에도 담겼다.

G7 정상들은 또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와 연관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로 표현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과 외교적 노력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난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셨던 G7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문안과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일정 대부분에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공을 들였다.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상들도 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호응하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다만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중국문제와 코로나19, 기후대응 등 현안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북한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 수립 이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콘월 공동취재단·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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