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美 대북외교 준비 환영… 北, 대화 재개해야”

“北, 탄도미사일 포기·납북자 문제 해결해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카비스베이 AF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외교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용적 외교를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G7이 호응한 것이다.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의 조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든 국가에 이런 결의 및 그들의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에 조력하는 상황을 염두한 문구로 보인다. G7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북

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5장 분량에 70개 항목이 나열된 공동성명에서 북한 부분은 58번에 등장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데 비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갔다. 지난 5월 초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과의 정상외교에 나서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내세웠다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썼다.

공동성명 58번 항목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이 마지막 단락에 포함된 것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대외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고 선언해온 만큼 북한에 인권 존중을 촉구한 문구에도 G7 정상 간 공감대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G7 공동성명에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과 영문 약어인 ‘DPRK’가 세차례 등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지칭할 때 DPRK를 사용하고 있는데,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와 인도, 남아공 정상도 초청됐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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