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G7 공동성명서 쏘아올린 “더 나은 재건”…中, 일대일로 맞서나

공동성명서 "남중국해 상황 우려"

코로나 기원 다시 조사 제안도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11~13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위협이 명확하게 언급된 것은 지난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뉴시스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발표된 공동성명의 제목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었다. 여기엔 중국 신장ㆍ홍콩지역 인권 문제를 포함해 대만해협 평화 문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7개국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의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G7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상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거나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집단 대응하기 위해 계속 상의하기로 했다.

7개국 정상은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을 기초에 둔,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집하는 방식의 2단계 코로나19 기원 연구 조사를 촉구한다.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대로, 중국 내 (조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 앞 해변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에어쇼를 기다리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WHO는 올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최근 영국 정보 기관이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세계 과학자 18명이 사이언스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폭넓은 추가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 내’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런 일련의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정보기관에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도 언급됐다. 7개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G7 외교ㆍ개발 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여전히 전념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CVIA)’라는 개념을 유지하면서, 지난달 21일 한ㆍ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추가해 반영한 셈이다.

G7 공동 성명 주요 내용. 연합뉴스

공동성명에서 7개국 정상은 또 “우리는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와 관련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재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을 향해 모두를 위한 인권 존중과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동시에 7개국 정상은 대화의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의 조율 하에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는 점을 환영하고, 북한이 관여와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적 관여와 대화 역시 한ㆍ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이다.

유지혜‧김홍범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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