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개도국 인프라 개발…中 일대일로에 맞선다

◆ G7정상회의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할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개발 계획에 합의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민주적이고 친환경적인 글로벌 인프라 개발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위 '녹색 일대일로'로 불리는 이 구상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G7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40조달러 상당의 자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B3W 구상에 합의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빌미로 개도국에 거액을 대출함으로써 '빚의 함정'에 빠뜨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등 경제 영토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중국과 인프라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초청국으로 참여하며 G7 데뷔전을 치렀다. G7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9년 20개국이 초청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G7 확대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상을 소개하며 미국에 이어 G7 국가들과의 '백신동맹'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7일까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순방에 나선다.

[임성현 기자 / 김제관 기자 / 콘월(영국) = 공동취재단]

G7, 中일대일로에 견제구…북한엔 '비핵화' 요구하며 대화 촉구

美주도 '더나은 세계재건' 합의
中 신장지역 강제노동도 적시

美, G7 끌어들여 中 전방위 포위
獨·伊는 노골적인 反中에 부담
랜섬웨어 공격에도 공동 대응

中 "사이비 다자주의" 강력반발
美·中사이서 한국외교 시험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국 콘월의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뒤 발표된 이날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동성명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 및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할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개발 계획에 합의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민주적이고 친환경적인 글로벌 인프라 개발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위 '녹색 일대일로'로 불리는 이 구상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G7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40조달러 상당의 자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B3W 구상에 합의했다.

G7은 또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신장지역을 직접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은 브리핑 자료에서 "미국과 G7 파트너 국가들은 세계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깊이 우려한다"며 "공급망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중국 신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들은 인권 유지와 국제 노동 기준의 중요성에 동의했고 강제노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기로 했다"며 "국제법과 국가법에 따라 국제 공급망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초청국으로 참여하며 G7 데뷔전을 치렀다. G7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9년 20개국이 초청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G7에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상을 소개하며 미국에 이어 G7 국가들과의 '백신동맹'을 제안했다.

하지만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추진되면서 한국이 또다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경제·군사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미국·유럽연합(EU) 간 반중 노선이 구축될 경우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노골적인 반중 노선에 부담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인권 문제는 그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 문제로 부각해온 이슈이면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다. 미국이 이번엔 인권과 함께 신장산 상품을 국제 공급망에서 제외해 중국을 고립시키겠다고 천명하며 G7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것이다. G7은 또 최근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과 반부패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이 국익에 해를 끼칠까봐 주저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간 수만 대의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하는 독일, 일대일로에 동참한 이탈리아 등을 예로 들며 "바이든 대통령은 G7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라고 요청했지만 모든 동맹이 열광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국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날 영국 콘월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3주 만에 또다시 양국 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의 린치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G7 회의 첫날인 지난 11일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의 견제 독주에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웹사이트에 "작은 그룹의 국가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작은 집단이나 정치 블록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며 G7 정상회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임성현 기자 / 콘월(영국) = 공동취재단 / 서울 = 한예경 기자 / 김제관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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