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수출 좌초시킨 기보"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항온항습기를 개발·생산하는 한 중소벤처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수익가치가 없다고 평가,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이 막히게 되자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제품 수출을 좌초시킨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조작사건 생계 막막 법안 필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경제위기에 생겨난 20년 된 작은 중소벤처기업으로 5년의 시간을 들여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킨 신제품(원형 항온항습기)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적었다.

이어 "초기 운영자금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에 특허기술 가치평가(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금융기관의 보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를 신청했다"며"하지만 신제품 제조·판매 시 수익가치 없는 재무 값, 바꿔치기 평가조작은 기업에게는 치명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가서로 국내 투자유치는 물론 해외수출 판로에도 제동이 걸렸다.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큰 피해금액 소송도 어렵지만 소송으로(2~3년 후) 승소하더라도 수출기회 등을 놓쳐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신제품에 대해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가 매출의 94.57%를 차지해 수익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평가 등급 8등급'으로 기술보증기금 시스템에 올렸다는 것이다.

기술평가 결과는 최고 1등급에서 최하 9등급으로 분류되며 8등급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불가능하다.

청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기술보증기금이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동업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값이라고 표기한 후 동업종이 아닌 기타제조업 수치로 바꿔 기재해 기술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에 잇따른 이의 제기로 3심까지 갔지만 기업인 1명, 기술보증기금 관계자 6명이 참가한 투표로 각하처리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원인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천=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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