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에 일주일 간 '기업 실사' 나간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를 직접 '실사'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건전성, 지배구조 등 기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이번 실사는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검사다.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와 3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나 '현장컨설팅 설명회'를 진행했다. ISMS 인증을 받은 20곳 외에도 획득을 준비 중인 10여개 거래소도 참석했다. 설명회는 20개사 중 10개 회사씩 나눠 각각 40분가량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로 출장 실사 방문을 나가겠다고 밝한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직접 금융위에 출장 컨설팅을 나와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출장 실사는 평균 1주일 정도 기간이 걸리고 FIU, 금감원 등 지원반이 다음주부터 7월말까지 거래소별로 방문해 실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3일 이뤄졌던 첫 번째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자리도 정부의 컨설팅 창구에 문의가 빗발치면서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거래소와 투자자의 문의가 쇄도했다.

아직 FIU에 사업자 신고를 낸 거래소는 전무하다. 따라서 향후 거래소들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정부 실사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FIU 관계자는 "별도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금융당국이 '출장 실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나서서 거래소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라도 '신고가 수리될 경우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은행의 '확약서'를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실사 이후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 아닌 규제'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평가해준다고 하니 신고에 보다 수월해진면도 있겠지만 검증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된 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금융위는 '1차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열고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 조사해 관련 정보를 수탁기관 및 금융사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벌집 계좌를 운영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자 일부 거래소가 벌집 계좌를 부정 운영하는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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