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검찰개혁, 단편적 의제에 집중…개혁 끈 놓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4년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가 단편적·미시적인 의제들에 집중돼 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문재인 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브리핑 시작에 앞서 검찰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이 담겨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자 간의 갈등 관계는 법무-검찰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통제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검찰을 종속시키려는 외관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양자 관계 속에서 국민의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어젠다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주어진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못 박아두고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문제가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됐다"며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고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 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며 선민의식"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하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돼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며 "이는 경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므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또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는 동시에 경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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