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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성추행 사건, 은폐 이유? 진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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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소령 출신 예비역 이지훈 변호사는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믿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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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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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성추행 사건) 처음에 석달 보름 정도 지나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하니까 몇 시간 만에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래 성폭력 사건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분리조치를 하고 지휘계통으로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된다.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해당 부대가 아닌 상급부대로 이송된다”며 “그런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 관심을 받으니 갑자기 처리가 빨랐다.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성폭력 범죄는 군에서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다. 그럴 때마다 시스템은 정비를 했다. 처벌도 굉장히 세졌고, 신고만 들어가면 매뉴얼대로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의, 지휘관 성향의 문제다. 어떤 지휘관이 오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거다. 시스템이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군이 이번 성추행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이유에 대해선 ‘진급’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다.

이 변호사는 “부대에서 진급 경쟁이 치열하다. 일정 비율은 진급을 못한다. 솔직히 말해서 간부들의 개인적인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그게 사건사고다. 부대에 사건사고가 있었냐 없었냐가 그 사람이 진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군복무 중 성폭력 사건을 많이 접했다. 그는 “육군에 있을 때 저의 예하부대에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진짜 매뉴얼대로 작동한다. 저희 법무실로 올라오고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수사를 하고 처벌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징계로 끝이 났었다”라고 말했다.

사망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사건 이후 전출을 간 것도 “보통 가해자를 이동 시킨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군 자체가 폐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면 그 이전 부대 평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물어본다.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 만약에 정기 인사가 아닌데 전출왔다고 하면 더 관심사가 된다. 그런 것들을 묻고,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된다. 그 부대의 분위기가 그대로...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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