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발행 않을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2차 추경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추경 규모, 내용 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정부가 매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홍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만큼 이달 중순께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의 주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이번 추경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그동안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맞는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힌 만큼 여당과의 협의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피해 업종 선별 지원 등을 종합한 '슈퍼 추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대 30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초과세수를 포함해 모자라는 돈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적자국채 없는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