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추행 사건 무마 시도' 공군 수뇌부, 책임 면하기 어려워"

기동민 "최초 공군 보고, 피해자 생전 진술과 상당한 괴리 확인"

박완주 "내달 시행 성폭력방지법, 이번 사건부터 적용 추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는 군의 명예를 걸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의무 및 여가부 장관의 현장점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방지법이 오는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이라며 "시행까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번 사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또다시 불거진 또 다른 공군의 성비위 사건은 군대내 여성인권 수준과 폐쇄적인 병영문화를 짐작하게 한다"며 "군의 자성과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 없이 재발방지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우리는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최초의 공군 보고가 피해자의 생전 진술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식 보고와 달리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회유 압박 등을 통한 조직적 은폐 시도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동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 없었는지, 피해자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없었는지 등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한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허위 축소 은폐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군 수뇌부도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며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사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은 2019년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극단적 선택만 3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 진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부대원 전원 전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 모델로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계획을 보고했다"며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적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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