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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단독] 입국장 세관신고, 모바일로 쓰고 QR코드로 찍는다...관세청, 내년 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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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입국할 때 작성해 제출하는 휴대품 세관 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백신 보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해외 여행객을 위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신고제가 도입되면 비대면 행정 절차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수속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선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확산 중인 인도에서 특별기를 통해 귀국한 교민들이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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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2월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입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행 비행기 기내에서 관세청이 제작하고 승무원들이 배포하는 카드형 신고 서류을 작성해, 입국장에서 이를 제출해야 했다. 관세법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서류에는 여권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에 더해 휴대한 술과 담배, 향수의 수량과 그밖에 개인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금액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여행객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서식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QR코드를 통해 전용게이트 전자심사대에서 인증하는 등의 간단한 방식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개발되는 전용 모바일 앱에는 휴대전화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비행기 모드에서도 신고내용을 작성·저장해 QR코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다.

또 휴대한 물품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세액을 보여주고 자진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할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여행자들이 신고한 휴대품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통계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면세 범위 이상의 품목을 자진 신고할 때 각 품목별 세율 적용 등의 업무 처리 속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모바일 전자신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지만, 관세청 앱 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나오는 신고 페이지의 사용이 불편해 이를 사용하는 이들은 전체 여행자의 0.1%에 그쳤다. 입국자 한 명씩만 지나갈 수 있는 개폐식 게이트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점도 전자신고 방식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다.

이에 관세청은 전용 앱을 개발해 신고절차를 간단히 하며,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연속 처리가 가능한 개방형 게이트를 도입해 사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 규모를 2026년 전체 입국자의 19%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폐형 심사대에서 개방형 심사대로 개선해 연속 심사가 가능해지고, 심사 속도가 빨라져 여행자의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면서 “전산처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충격으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던 국내 항공사들은 이달 8일 제주항공, 다음달 아시아나항공 등을 시작으로 올여름 사이판·괌 등으로 운항 재개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항공 수요도 유럽연합(EU)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회복이 기대된다. 독일과 폴란드, 그리스, 덴마크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팬데믹 이후 최다 여행객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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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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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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