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경파 김용민 배치한 與 미디어특위, 7대 과제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31일 인터넷 포털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 규제의 시동을 걸었다. 미디어특위는 과거 지도부가 설치했던 미디어ㆍ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를 송영길 대표가 지난 21일 비상설 특위로 확대ㆍ개편한 당 공식 기구다. 위원장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용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우리나라 언론은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된 반면 국민 신뢰에 대한 책임은 못 지고 있다”며 “현행법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특위 출범의 취지를 말했다.

특위에는 김 위원장을 필두로 김승원 부위원장 겸 간사, 김종민ㆍ박정ㆍ조승래ㆍ김남국ㆍ민형배ㆍ유정주ㆍ윤영찬ㆍ정필모ㆍ최혜영ㆍ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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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TF 논의 원점 재검토…포털 개선부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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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는 구 미디어 TF를 계승했지만, 논의 내용 면에선 다른 부분이 많다. 구 TF와 현 특위에 모두 참여한 당 관계자는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특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구 TF는 중점 추진 법안을 최종 6개로 추려 입법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를 뒤집고 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5일 양기대 간사와 위원들이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중앙포토

특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7개 과제를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 ▶가짜뉴스 대응, 언론의 공익성 확보, 피해 구제 ▶미디어 영향력 평가제도ㆍ공익광고 배분 기준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규제 개혁 ▶시ㆍ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제정 검토 ▶미디어 정책 정부 거버넌스 재구축 등이다.

우선 ‘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은 뉴스 배치 알고리즘에 손을 대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여권에선 “뉴스 섹션에 들어가면 보수 매체 일색”(지난 14일, 김어준)이라며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선정이 편향됐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됐다. 민주당에선 포털 알고리즘을 공개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지난 3월 이원욱 의원 발의)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포털 알고리즘 검증에 관여하는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지난 6일 김남국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특위 역시 포털의 알고리즘이 일부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포털 뉴스 추천 기능을 삭제하거나, 기사를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욱ㆍ김남국 의원의 법안을 참고해, 포털의 기사 배치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포털알고리즘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편집권 침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의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대체 편향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것을 왜 국가가 정하겠다는 건가”라며 “국가 주도적으로 언론 유통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구 TF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름만 바꿔 재추진된다. ‘언론(오보)피해 손해배상제’가 새 이름이다. 윤영찬ㆍ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종합해 특위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허위ㆍ조작 정보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대 3배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허위ㆍ조작 정보를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ㆍ유포된 모든 정보’로 규정했다. 허위ㆍ조작 정보로 피해를 본 시민의 민원 창구인 신문로위원회(가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언론학계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의견과 “헌법상의 언론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의견이 엇갈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에 이어 언론개혁이란 가짜 포장을 씌워 ‘언자완박(언론의 자유 완전 박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미디어 바우처법도 특위 차원에서 추진된다. 미디어 이용자가 ‘전자 바우처’로 언론사에 ‘투표권’을 행사해 언론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 중 하나인 ABC 인증 부수를 기준에서 삭제하고 대체하겠단 거다.

이밖에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과 신문ㆍ방송ㆍSNS 등을 통합 관할하는 미디어부(가칭) 신설도 특위 과제에 올랐다. 특위 관계자는 “과제들은 앞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주 2회 정도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여러 이야기를 두루 듣고 수정ㆍ보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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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김용민 기용 배경은?

민생을 강조하는 송영길 체제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론 “특위는 신임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맡는 게 관례”(서울 중진)라는 이유에서지만, “언론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강경파를 배치한 것 아니냐”(수도권 초선)는 해석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정치외교학) 교수는 “검찰개혁 주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각 때문에 추진이 부담스러운 만큼, 비교적 저항이 덜한 언론 개혁에 강경파를 넣어 지도부가 친문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아직 재인준을 못 받은 검찰개혁특위에 강경파인 김 최고위원을 넣지 않기 위해 다른 특위로 돌린 것 아니냐”(수도권 의원실 보좌관)는 해석도 있다.

김준영 기자, 김보담 인턴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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