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기관 가상화폐 규제 연합 필요‥그림자금융 위기 '기시감'"

통화감독청장 대행 언급

Fed 등 관련기관 합동 논의 거론

그림자 금융 확산 가능성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마이클 쉬 미 통화감독청(OSC) 청장 대행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연방 기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그림자금융을 부추겨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쉬 청장 대행은 30일(현지시간) 한 주요 외신과 인터뷰하며 미 규제 당국이 규제의 경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쉬 내정자는 "기관 간의 조정이 정말로 필요하다. 다른 기관들도 조정에 관심이 있다"라고 전했다.

쉬 대행은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함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했음도 밝혔다. 재무부 산하 기관인 OCC는 은행 규제를 담당한다.

쉬 대행은 기관 간의 논의가 당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가상화폐의 성장을 추적하면서 연방기관들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쉬 대행은 탈세, 불법 거래 등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투입한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는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가상 화폐 관련해 내려진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임 OSC 청장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US의 최고경영자로 전격 이직한 상황과도 대비된다.

증권 선물 관련 규제 기관들도 가상화폐 관리에 대한 의논을 시작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음을 공개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시장이 제공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쉬 내정자는 지난 주 의회에 출석해서는 "새롭고 향상된 기술이 규제가 덜한 대규모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각종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도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고 언급하면서 "나는 (위기의)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 기관이나 상품을 뜻한다. 그림자 금융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요 외신은 미국 금융 당국이 1조5000억달러 규모로 불어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했지만, 규제가 본격화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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