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안건, 전문위가 사전 검토·심의해야"

한국금융센터, '국민연금 지배구조 정첵 제언' 발표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감독의회로 분리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연금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금융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관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독립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시장과 산업의 주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되자 전문위원 1명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연구센터는 이를 비롯해 최근 국민연금 지배구조 문제를 노출시킨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센터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 관련 조직은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는 기금운용본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연구센터는 이와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결권 행사 결정권은 수탁자전문위원회에 주고, 일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수탁자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 위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일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탁자전문위원회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배치하자는 제언도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수탁자전문위원회 간의 소통을 원할히 하자는 취지다.

중기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마련해 계획과 평가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연구센터는 상근전문위원 조직을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 산하로 변경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이나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을 사무국에서 맡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사무국이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부의와 함께 기금운용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통제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기금운용위원회와 대표성을 가진 기금운용감독의회로 분리할 것을 제시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감독의회에서 선출 및 동의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할 수 있다. 기금운용감독의회는 연금 납부자, 수급권자, 납세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다수로 구성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자료=한국금융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