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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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료방송업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비용 인상 요구와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인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사업자별 목소리를 듣고 조정에 나섰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7일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한 방송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IPTV협회와 케이블TV협회, 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장과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등 관련 사업자와 대형 PP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 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새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료방송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을 재생산하기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이라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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