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vs. PP·홈쇼핑' 갈등… 정부 역할 놓고 시끌

“공적인 성격인 만큼 정부 관여해야” 對 “자율적인 협상이 먼저”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최근 유료방송사업자(IPTV·케이블TV·위성방송)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홈쇼핑 업계와 송출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정부가 조정에 나서야 할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CJ ENM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두고 마찰을 겪고 있다. 앞서 CJ ENM은 콘텐츠 제작비 인상 등을 이유로 IPTV 3사에 실시간채널 사용료 25%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IPTV 3사는 과도한 인상요구라고 반발했고, CJ ENM도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에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가 홈쇼핑 채널의 사용료인 송출수수료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홈쇼핑은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홈쇼핑 업체들의 방송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은 49%로 절반 수준이다.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유료방송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료방송이 규제산업으로 관련 비용들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플랫폼이나 홈쇼핑업체는 정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이고, PP 역시 서비스 과정에서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공적인 성격은 충분하다”며 “재승인 조건에 송출수수료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 관련한 준수 요건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프로그램 사용료, 송출수수료 등의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각종 채널 대가 산정이 기업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협상에 필요한 정보의 비대칭성, 협상에 대한 규칙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듬어진 협상의 규칙을 제공해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역할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사용료와 수수료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지금보다 정부 개입의 강도가 높아진다면 시장에 부적절한 신호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는 “현행 가이드라인과 조정절차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적계약의 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쪽의 압박이 과해지다보면 시장에서 반대목소리들이 일정 부분 도출돼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IPTV 업계도 시장에서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정 수준의 송출수수료나 프로그램 사용료는 결국 채널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이다. IPTV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매출을 올리는 데 해당 채널을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다면 높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 상황은 유료방송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 요인이 가속화된 상태이지 시장이 실패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개입해 요동치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모든 사업자가 위기인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위해 시장개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의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협상요청 기한과 방법, 최소 협의 횟수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 동의하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비용협상은 원칙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겨 놓은 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수료나 사용료의 적절한 수준 등을 정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유료방송상생협의체 등을 구성해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문제와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과 IPTV협회, 케이블TV협회,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의 협회장과 대형 PP 사업자 등이 참석한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