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주사 체제 전환 검토… “투기 근절엔 한계”

‘주택-토지-주거복지’ 자회사 분리

정부, 이르면 내주 혁신안 확정

“택지정보 독점구조 깨야” 지적

정부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다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 등 6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6가지 안 중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주회사 전환 방안은 주택, 토지 등 주요 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를 통제할 지주사의 주요 기능으로 투기와 가장 거리가 먼 업무인 ‘주거 복지’를 둬 주택공급 등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기능별로 칸막이를 세워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H를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처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주요 기능을 한국부동산원 등에 넘기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조직을 둘로 쪼갤 경우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현 정부에 여전히 중요하니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토지 공급이나 주택건설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현재처럼 택지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공공이 대규모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급하는 개발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LH를 지주사로 전환해도 투기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며 “감시 체계는 강화되겠지만 개발 정보 독점과 막대한 권한은 유지돼 결국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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