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자 특공' 전수조사 제안…"불법 시세차익 환수"

국민의힘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전면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체면치레용 셀프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이 필수적"이라며,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의장은 관세평가분류원과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의 특공 논란을 거론하며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무원이 있다면 부당이익 환수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며, "시세 차익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환수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령청사를 추진한 관평원, 예산을 내준 기재부, 땅을 마련해준 LH, 행정오류를 발견하고도 특공 지정을 해준 행복청,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설계, 예산, 집행, 감독 과정 모두 무능과 오류투성이"라며 "복마전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병길 대변인도 "2013년 이후 정부가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분양권 전매와 세금 탈루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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