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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는 말로 공분을 샀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관련 국민청원이 20만명에 육박했다. 이 발언으로 2030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졌다.
20일 오후 4시 5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9만 4547명이 동의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청원인 수는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20만명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 글은 4월 22일 은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묻는 질의에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를 잘해줘야 한다"고 말한 다음날인 23일 등록됐다. 따라서 청원 마감일은 한달 뒤인 오는 23일이다.
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 역시 어른답게 배울게 많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금융위원장님께 묻는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꼬집었다.
청원인은 "(은 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을 미술품과 비교하는 것을 봤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또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 보는가. 앞으로 국내 IT와 금융의 앞날이 어둡다. 자진 사퇴해서 국내 금융개혁의 앞날에 초석이 돼 주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는 젊은층의 여론이 커지자 당시 여당에서도 맹비난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되는 시장으로 투자자 보호를 하며 산업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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