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첫 숙제 ‘LH 개혁’...해체 수준 추진중?

정부, LH혁신안 이르면 이달 발표

김부겸 총리 “거의 해체수준 결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LH 혁신의 강도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 혁신안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당초 3월 말 발표하기로 한 것에서 두 달 가량 연기된 것이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관련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혁신 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의 강도는 업계의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LH를 사업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3·29 투기 대책에서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낸다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LH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의 해체 수준’이라고 언급한 만큼 혁신안의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대화된 조직을 축소하고 일부 업무는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취임한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LH 개혁을 꼽기도 했다. 노 장관은 취임식서 “LH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H 투기 재발방지와 관련해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3·29 투기 대책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LH의 대규모 조직개편이 업무 혼선으로 이어져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해온 3기 신도시나 2·4 공급대책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LH를 해체하더라도 누군가는 택지 개발 업무를 해야 하므로 해체 방안은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갖고 있는 공공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제대로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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