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캐머라 “한미훈련, 北 협상카드로 사용시 위험 줄여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18일(현지 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경우 이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라캐머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주한미군사령관은 훈련의 규모, 범위, 양과 시간을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훈련과 준비태세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훈련이 모의훈련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연합훈련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카드(bargaining chip)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나의 일은 그 위험을 확인하고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가 이미 상당한 준비태세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상군의 실제 역량이 어떤 상황인지 점검하겠다”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현재 주한미군 내 아파치 실사격 훈련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향후 준비태세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제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 영토를 병합하거나 차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우리 정책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벌일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전환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는 조건부 전환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한미 두 나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시한이 아닌 조건에 따라 이를 진행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함께 3개국 군의 연합훈련 필요성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군이 미국 훈련장으로 이동해 미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위협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라캐머라 지명자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며 원칙론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대남 도발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군과 유엔 증원군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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