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방위백서에 '타이완 정세 안정 중요' 명기

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타이완 정세 관련 내용을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오는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 방위백서 초안에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백서 초안에 '타이완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문제가 다뤄지는 일본 방위백서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이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만든 방위백서 초안은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각의 보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중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는 타이완 문제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중국과의 대립 수위를 높이는 정책 노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은 또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 균형에 대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 격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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