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문기구회의서 청년층 주택금융 불만 봇물 터져

금융발전심의회, 13일 ‘금발심 퓨처스’ 출범

청년 위원 18명 위촉해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인 ‘금발심 퓨처스(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청년층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분과인 ‘금발심 퓨처스(Futures)를 설치했다.

금발심은 13일 특별위원회 내에 각계 각층의 20~30대 청년층 18명으로 구성된 ‘금발심 퓨처스’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최근 20~30대 젊은층의 주식투자, 주택금융, 벤처창업 등 경제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금발심은 20~30대 금융업 종사자,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청년층 18명을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금발심 퓨처스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논의를 했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불안 및 자산형성 어려움도 비례하여 증가한 만큼, 청년층이 마음 놓고 학업·취업 등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며, 현재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한 최근 일련의 강화된 대출규제들이 차주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주변을 둘러보면 각자 처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청년 특별위원은 서민·실수요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조치의 소득·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위원은 대출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해 선의의 청년들은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반면,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취급 이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발심 퓨처스가 이 시대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금융위의 젊은 직원들과 격의없이 소통해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에서도 격의없는 토론을 위해 가계부채 담당 사무관 등 20~30대 직원 5명 내외가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 특별위원들의 불만이 봇물터지듯 터져 나왔다고 한다”며 “정책당국이 지금까지는 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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