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가구 공급 언제하나…2·4 대책 석달째 ‘답답증’

지지부진한 25번째 부동산 대책

수도권 도심공공주택 후보 34곳 중

주민동의율 3분의2는 1곳, 10% 6곳

첫 지방 후보지 부산·대구 4곳 선정

5만 가구 목표 공공재건축 4% 진척

“정부 숫자 채우기 급급, 혼란 커져”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8곳 중 현재까지 주민 동의 요건을 채운 곳은 한 곳뿐이다. 사진은 역세권 개발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인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주택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2·4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투기 의심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미뤘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점도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간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부산과 대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감삼동, 남구 봉덕동 등 네 곳에서 1만6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각종 인센티브로 낡은 저층 주거지를 고층 주거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 대도시에서 이 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한 건 처음이다.

주택 19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는 현재까지 38곳이다. 이 중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곳은 서울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4139가구)뿐이다. 주민 동의율 10%를 충족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곳은 여섯 곳(1만569가구)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달 말부터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2단계 사업계획을 설명한다.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추가 후보지도 1~2차로 나눠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부지확보 물량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중 공공 재개발(4만 가구 공급 목표)은 2만5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은 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지 선정 규모는 2000가구로 목표의 4%에 그쳤다.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 땅을 거둬들여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4만6000가구 공급 목표)의 후보지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26만3000가구)도 꼬였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1차 발표 물량은 11만9000가구였다. 나머지 물량을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연기했다.

2·4 대책의 후속 입법 작업도 안갯속이다. 처음 시도하는 제도를 포함해 모두 여덟 개의 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법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김 정책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였던 오는 7월 예정지구 지정이 오는 8월께로 연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공급에 다급해진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2·4 대책에 포함한 단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발표했다. 당시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에 매입을 요청한 가구 수(1만8000가구)를 마치 실제 확보한 물량처럼 소개했다. 실제로 민간 사업자와 매입 계약을 맺고 공급을 확정한 물량은 1400가구에 그쳤다. 이 중 서울에서 확보한 물량은 125가구뿐이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에다 부지확보·사전청약 등까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전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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