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첫 합의..정부는 'NO'

민주당, 공개석상에서 첫 '찬성' 의견 밝혀
조정훈 "반대하는 의원있나" 질문에 '전원 찬성'으로
정부 "소급적용 시 혼란 예상...농업인 등 형평성도 고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성천(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에 '찬성'으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석상에서 이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손실보상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소급적용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삼은 여야 위원들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님들이 낸 법안을 보면 사실상 다 소급이다. 여야 모두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예컨데 민주당은 소급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찬성한다는 이분법적인 나누기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반대한 것 처럼 되니까 그 말씀은 정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어디는 찬성하고 어디는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소급적용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며 "소급적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강훈식) 소위원장님이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야 위원들을 향해 "죄송합니다만, 여기 10명 위원님들 계신데,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나"라고 물었다. 대답이 없자 조 의원은 "없죠? 전원이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거죠?"라고 재차 질문을 했고, 위원들은 일제히 "네"라고 답했다.

그간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의 합의로 손실보상법의 핵심 쟁점(소급적용·지원대상) 중 하나가 해소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급적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3000억원, 소상공인에 3차례 총 14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물론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로선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드렸다. 만약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은 (지금액을) 차감해야할 소상공인도 생길 것이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금희 의원은 "중기부 입장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 미래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여야가 소급적용을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여곳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76만여곳(23.5%)다.

여야는 나머지 일반 업종 76.5%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손실보상법에 담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77%의 사업장은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일반 업종들도 충분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같이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차관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상황에 손실보상을 한다는 논의의 배경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또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타 계층이나 농업인 등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또 "정부 대책 모두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및 영업금지 업종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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