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2단계 사업계획 설명…주민 동의 속도 빨라질 것"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일문일답②

"연말까지 지구지정 차질없이 입법 추진 할 계획"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3080+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부산과 대구 등 4곳 1만가구 규모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2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말부터 구체적인 2단계 사업계획 설명을 하게 되면, 동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래는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진구 구청장님께 질문한다. 당감동과 전포동은 오랜기간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투기세력이 인입하고 있다', '불안감 조성되고 있다'는 말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전포와 당감 지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주민들 자체만의 노력으로 구역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추진이 되다가 주민들 간 여러 가지 수익성의 문제 등 갈등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못해서 구역지정들이 해제된 지역들이다.

구역지정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지금의 노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전포지역은 최근 부동산 붐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 반발로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고, 외부의 부동산 투기세력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발표에 대한 주민의 호응은 긍정적인 상태다.

-서울 증산4구역은 지금 지구지정 요건까지 사실상 진행된 건데, 입법이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증산4구역은 향후 무엇을 하게 되는 건가?
▶(김영한 주택정책관) 증산4구역은 이미 3분의 2의 동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법적인 예정지구 지정과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지역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지구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요건 이상을 갖춘 곳에 대해서는 바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최대한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등을 빠르게 진행해서 지구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안에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한테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나 입법절차 때문에 연기될 경우 보완책은.
▶현재는 최종 지구 지정이 올해를 넘어갈 정도로 입법이 지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입법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6곳이 예비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적절한 수인가. 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보다 도심복합개발이 속도가 더 빠르고 호응도가 더 높다고 봐도 되는 건지?
▶6개가 많으냐 혹은 적으냐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서 주민 동의를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현재는 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개요라든지 개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통합설명회 형식으로 각 구별로 설명회를 가진 상태고, 개별 구역별로 구체적인 분담금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인센티브의 수준, 이런 것에 대한 설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6개 구역이 이미 예정지구 지정에 해당하는 동의 요건을 갖추고, 11개 구역에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 호응이 높고, 이 부분을 양질의 주거로 공급하기 위한 희망이 큰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 하고 있다. 앞으로 5월 말부터 구체적인 2단계 사업계획 설명을 하게 되면, 동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민간에서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서 송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비구역이 살아있고,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들의 판단을 우선해야 돼서 후보지를 발표한다든지를 하지 않고, 민간사업 주체가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에 대해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컨설팅 페이퍼 작성에 주력을 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도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보고서를 사업 주체들이 받아보게 되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못지 않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maveric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