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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원고인 곽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의원은 재작년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시한 이후 과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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