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백신 접종 완료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제외 검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접종 완료자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접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했고,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아닌 전문가들이 해야 하며 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10시인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1년 넘게 매출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자가격리하면 당사자들은 생계위협을 받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엄청 큰 피해를 입는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하면 생업에 종사하거나 해외여행할 때 백신 접종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이 상당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정부는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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