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승소했으니 '스쿨미투' 학교 이름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11일 서울시교육청 앞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스쿨 미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시교육청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스쿨 미투’ 사건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름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 미투 학교명을 공개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 미투 처리 현황 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3년간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며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을 빼고 모두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스쿨 미투 학교명은 가린 채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가해교사 성명만 빼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며 “사건 개요만 가지고는 사건이 은폐·축소되진 않았는지, 가해교사가 다시 돌아오진 않았는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전히 깜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을 겨냥해 "2015년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했고, 스쿨 미투가 발생하면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