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선거 종합판” vs 송철호 “정치검찰 삼류 기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기소 1년4개월 만에 공판 진행

檢 “靑·경찰, 송 당선시키려 합심

부당 수사로 선거에 영향 미쳐”

황운하 “檢 부끄러운 역사될 것”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 부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에 처음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남제현 선임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렸다.

송철호 울산 시장 등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논고했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진술에서 “본 건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한 명을 당선시키고자 합심해 (울산시장) 경쟁자인 (국민의힘 후보)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김기현에 대한 부당 수사를 진행하려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경쟁후보 표적수사, 나만의 공약 설계와 상대방 공약 흠집 내기, 공직 제공을 빌미로 한 경쟁상대 출마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실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 역시 재판에서 “송 시장이 황운하 의원을 만나서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진석 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개최하자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인사 때 ‘3년 근무’ 원칙을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이 같은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송 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주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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